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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서' 보급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신뢰성 제고와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2024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은 관련 법령, 유권해석 내용,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처리 전 과정을 업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향하는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과 화해중재를 강조하고 있어 실무 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령) 주요 개정 사항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관계회복프로그램, 화해중재단 운영 방법 및 교육자료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이다. 이를 통해 사안처리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경기형 관계회복프로그램과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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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운영…교육적 해결·학생 관계회복 지원(자료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미한 사안과 초등학교 1~2학년 사안의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조사관 우선 배정, 학교 권역별 담당 조사관 운영 등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운영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학생의 관계회복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에 집중하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이하 조사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조사관제 도입 이후 접수 사안 1278건에 대해 조사관 1457명이 배정됐다. (4월 2일 기준) 조사관제 시행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결과 ▲교사가 전담했던 조사와 민원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학생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조사관이 배정돼 사안 조사 시 학생의 정서적 지원에 도움이 됐다 ▲조사관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안 조사로 분쟁이 감소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조사관의 사안 조사 역량을 키우는 전문적·체계적 연수 필요, 조사관과 학생·학부모 일정 조율의 어려움, 조사관 제도 안내 및 이해를 위한 홍보 강화 등 학교와 현장자문단의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사관제의 취지를 살리며 교육적 조정과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추진한다. ▲경미한 사안(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사안)과 초등 1~2학년 사안 경우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및 청소년 상담전문가 겸임 조사관 우선 배정 ▲관련 학생·학부모 요청 시 신속한 화해중재 연계 지원 ▲학교 권역별 담당 조사관 지정·운영 ▲사안 처리 전 과정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또 조사관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안내자료, 카드 뉴스, 경기교육 뉴스 영상을 순차적으로 제작해 안내한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교육적 순기능을 발휘해 현장에 안착되도록 모니터링과 조사관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며 “조사관 운영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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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당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2일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및 유치원 방과후 돌봄 전담교사의 모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올해 유치원 방과후 돌봄 과정은 대폭 확대가 되는데, 그만큼 담당 돌봄교사의 모집과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유치원 방과후 돌봄사업은 국정과제이며, 도민의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방과후 돌봄 사업의 담당 교사 모집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추진되는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경기교육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방안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담교사 인력증원의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도내 전체 학급별 대비 53.5%와 10.25%로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도교육청에서 아동․청소년의 회복적 측면에서 적정 상담교사의 급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급별 적정 수의 상담교사에 대한 배치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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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 처리 신속 위해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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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700여명 위촉…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700여명을 위촉,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700여명을 위촉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학교 현장 안착과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9일까지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사전연수(영상) ▲공통 과정(소양 과정) ▲실습(실무과정) 중심의 단계적 연수로 구성해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한다. 사전연수는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학교장자체해결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소양 과정은 ▲학교문화의 이해 ▲학교폭력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의 이해 ▲조사관-SPO 협력 방안 등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실습 과정은 ▲면담기법의 실제 ▲사안조사 실습 ▲보고서 작성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실습 등 교육지원청에서 실무중심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전담조사관의 사안처리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